법령 영업세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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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업세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함정호 1 강승무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누145 판결
  [과세표준액변경][집28(1)행,52;공1980.4.15.(630),12664]
   과세표준액변경
   국세기본법 영업세법

1977년

2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6도396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5(1)형,56;공1977.5.1.(559) 1000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